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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디어 게시판 테스트입니다.

  • 2025.12.08 14:10:13
  • kimhi65@0c7d
미디어 게시판 테스트입니다.

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.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.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.

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.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.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.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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